수원 영통구 매탄동 이혼 10곳 위치·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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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감치(구금) 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담보 제공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다양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해당 혼인은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는 민법상 정해진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혼인 취소 사유가 심각하고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원에 동거 의무 면제 심판 등을 청구하여 의무 이행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 양육 등에 대해 합의한 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변호사 선임 없이 부부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등 복잡한 쟁점이 있거나 상대방과의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면,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