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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이천여주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669-1 103호(법조빌딩)
도로명주소: 경기도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법조빌딩)
위도(latitude): 37.313
경도(longitude): 127.633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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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주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669-1 101-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여주시 현암로 21-10 10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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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안정수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665-6 윤영빌딩 4층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여주시 현암로 21-9 윤영빌딩 4층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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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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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최계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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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혜경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668-5 법무빌딩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여주시 현암로 15 법무빌딩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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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경성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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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날 또는 조정이 신청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가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확정하고, 그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간통죄 폐지로 위자료 액수가 직접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유책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간통죄 폐지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직전이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직전의 심각한 별거나 실질적인 이혼 합의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정도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